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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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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항 :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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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항 :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카드
2018-05-25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국제 표준에 발맞춘 정책과 제도조정 활발해 -

- 금융업, 유지보수, 재제조업 산업에 중점둘 것으로 기대 -


상하이 자유무역항 설립 제도적 변화

 

  ㅇ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구를 기반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한 제도

    - 2017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전면 심화를 위한 방안 따르면, 상하이는 양산보세항과 상하이 푸둥공항 종합보세구 해관특수감독관리구 내에 자유무역항을 설립하기로 .

    - 2018 상하이 시정부 공작보고에도 자유무역구 운영이력을 십분 활용하여 자유무역항을 설립할 것을 포함함.

    - 상하이 자유무역항의 설립은 단순 무역량 증가가 아닌, 글로벌 가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화물의 환적, 국내외 화물의 가공과 내륙 이동을 위한 항구연동 감독관리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임을 밝힘.


자유무역항의 정책적 조치와 개선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내용이 있음.

 

  ① 관리 운영체제의 제도적 개방

    - 2017년부터 자유무역구는 시스템 통합과 편리화를 진행,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핵심으로 투자관리제도, 등록제 위주의 외상투자 해외투자관리 제도의 실시 등으로 자유무역구 제도의 기본틀을 완성함.

    - 상하이시는 2018년에 자유무역항 집중감독관리 체계, 자유무역구와 자유무역항 일체화 운영체계,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정보화 서비스 체계, 관련 법률 제정 관리체계 도입으로 중계무역과 역외무역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것이라고 밝힘.

 

  ② 국제표준과 부합하는 체계 구축 편리화 조치

    - 상하이 해관은 통관수속이 가장 편리하고 고효율의 감독관리를 위해 국제표준에 맞춰 해관 감독관리 체계, 실시세칙과 운영방법 제정 예정

    - 또한 해관업무기능의 단일창구화 조치로 화물상태분류 감독관리 업무 추진,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 통합 고도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추진으로 국경간 무역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

    - 단일창구화는 화물 신고, 적하 명세서 신고, 운수도구 신고, 허가증 수령, 원산지증명 수령, 기업자격신청, 통계조회, 수출세 환급, 세금납부 업무를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통관이보다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

 

  ③ 국제선박등기, 업무처리 프로세스 고도화, 외자 선박 등기작업 추진

    - 상하이 해사국(海事局) 자유무역항 구역 선박 적하명세 신고 통일 플랫폼 구축, 선박 전자 명세 화물정보 공유, 감독관리대상 정보수집 정확도 제고 작업을 추진하고자 .

    - 또한 자유무역항 선박보세 연료공급 정책 운영모델과 양산자유무역구 해상보세유 공급 해사감독관리 모델을 연구 중에 있음.

    - 수역안전 보장을 위한 자유무역항 구역의 수상안전사고 긴급조치기제와 수상오염방지 예방통제기제 구축 목표 설정.

    - 외자 선박에 대한 검험을 적절히 완화하고, 외국선원 채용 정책 간소화, 선원 파견기구 조건감면 정책적 지원 확대 예정.

 

  ㅇ 자유무역항은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중점을 것으로 기대

    - 업계는 상하이 자유무역항은 선진제조업,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서 보다 개방이 이뤄질 것이며, 주된 분야 하나인 금융업은 특히 자유무역계좌의 기능과 실용범주를 보다 확대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함.

    - 글로벌 유지보수업무가 전개될 있도록 해관특수 감독관리구역에서 기업의 글로벌 유지보수업무전개에 관한 의견 제정, 업무범위, 기업진입, 감독관리 환경보호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내림.

    - 또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상하이 상무위는 재제조 동력전기설비 수입허가목록을 검토하고, 자동차와 공정설비, 비행기 부품 비접촉성 의료설비 재제조업 업무 시범운영, 아태 하이테크 설비 재제조기지 건설 하이테크 설비 재제조업무를 추진하고자 .

    - 상하이 린강() 수입 하이테크 장비 재제조산업 시범원구를 건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기업의 구부품 수입제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무부와도 협력할 예정으로 알려짐


전망

 

  ㅇ 지역별로 자유무역항 개설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 상하이 타지역 역시 자유무역항 개설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저장, 광둥, 톈진, 푸젠, 하이난 10여개 지역이 자유무역항 개설신청을 것으로 알려짐.

    - 특히 글로벌화 시대에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국제 내수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내외 자원과 공급체인 관리능력을 지닌 자유무역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평가임.

    -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자유무역항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소수정예로 추진력있게 실행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수를 설립하게 되면 오히려 왜곡될 있다고 여김.

 

  ㅇ 자유무역항 개설로 상하이 대외개방과 함께 금융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

    - 상하이무역관이 상하이자유무역구 연구원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상하이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시험구 계획에도 명문화되어 있었으며, 기초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함.

    -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이란 첫째, 규격에 맞는 화물은 일선에서 세관보고나 납세 면제, 둘째, 구역 투자교역물류가공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진입과 경영 자유도 확대, 셋째, 국제무역단일창구 감독관리 제도 보완 효율성 제고를 의미한다고 밝힘.

    - 또한 중국에 진출한 외자법인은행, 합자기금관리회사, 외자보험회사 50% 상하이에 본부를 설치한 만큼, 대외개방 확대로 상하이 금융업의 국제화 수준은 한층 높아질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원 : 상하이증권보, 펑황망, 중국무역보, 경제관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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